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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

축산업 등록제 축산농가를 위한 제도입니다.

효과적인 가축방역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주변 농장의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야 신속한 차단방역이 가능합니다.
    무슨 농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초동방역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과「친환경 축산 직불제」등 선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가별 현황이 파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등록신청이 연말에 몰리면 시·군에서 전산입력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육시설 면적이 한·육우, 젖소, 닭, 오리는 300㎡ 이상, 돼지는 50㎡ 이상인 농가는 2005년 12월 26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시·군에 비치되어 있으며,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농정초점」의「축산업 등록」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군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작성을 도와줍니다.
    주요 등록내용은 농가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시설(동수,면적등). 사육두수 등 입니다.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도 희망할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등록

추가적인 시설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 등록에 따른 농가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축사, 비가림 시설 및 무허가 축사 등도 현재 상태 그대로 등록하면 됩니다.
    무허가 축사와 적법 축사를 구분하지 않고 "가축사육시설"로 등록토록 하여 무허가 축사가 별도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을 한다고 해서 건축법 등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뮤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독시설이나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은 시설요건에서 제외하였고 현행 사육시설을 있는 그대로 등록하면 됩니다.

미등록 농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005년 12월 26일까지 대상 농가가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계속할 경우

  • 축산법 제44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향후 축산정책은 등록 농가를 중심으로하기 때문에 미등록 농가는 정책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축산업 등록을 하면

  • 사육 시설 등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농가당 5,000만원 이내(금리3%, 3년거치 7년균분 상환)에서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도도 등록 농가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문의사항

  • 시·군 축산담당부서 농림부 축산정책과 (02-500-1896~7)